게임 내 NFT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재판부에 사실관계 조회와 금융위원회 판단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게임위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카이피플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게임위는 이용자가 게임 밖에서 현금 거래 가능한 NFT가 있는 게임물은 사행성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행성이 아니라는 스카이피플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심리는 가처분 이후 진행되는 첫 본안 소송이다.

게임위는 문제가 되는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검증 신청을 법원에 했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방치모드가 가상화폐 채굴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조작 없이 24시간 동안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해당 아이템이 자산 가치가 있는 NFT라면 채굴이라는 설명이다.

일반 모바일 게임에도 방치 모드는 있다. 게임위는 아이템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는 방치 모드와 NFT를 획득해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는 방치 모드는 서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일부 게임사에 자신들의 방치모드와 '파이브스타즈'의 방치모드가 어떻게 다른지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어 게임위는 금융위에 의견을 구한다. 현재 NFT의 자산 가치에 대한 정부,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다. 게임위는 임시 의견을 금융위에 구한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위 요구로 심리가 늦어지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이미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공방을 했고, 집행정지 기간이 9월 말까지여서다. 스카이피플은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법원 판단이 나오길 바랐다. 스카이피플은 법원에 게임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원은 게임위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볍지도 않고, 심리를 가볍게 할 수는 없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니, 집행정지 기간 때문에 심리를 충실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피플 측은 "게임이 출시된 이후 이용자가 1만 명까지 늘다가, 게임위 처분 이후 1/10으로 줄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후 3천 명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연장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게임위는 "NFT가 없는 버전의 '파이브스타즈'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임위 처분과 무관하게 게임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심리 이후 게임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NFT에 자산 가치가 있다는 임시 의견서를 받으면,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음 심리는 9월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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