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시간 선택제 지원에 '3억원' 책정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게임시간 선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 3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2022년 정부 예산 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문화재단에 3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조짐에 따라, 게임산업법 상 게임시간 선택제도 내실화가 필요해지면서다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은 2008년 설립된 문체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다. 재단 주요 사업으론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프로그램 지원, 보호자 게임이해하기 교육,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교육 운영,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 WHO 질병코드 관련 국제공동연구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총 14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및 보호자가 일일이 개별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간제한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부는 일괄 신청대행 서비스 지원을 게임문화재단에 맡긴다.
게임문화재단은 이미 '게임 이용 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재단은 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단이 정보제공, 통합 신청대행,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 안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서버 구축 및 게임사와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을 위해 부모 커뮤니티 채널을 만든다. 정부는 이 채널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가정 내 소통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시간 선택제 사후관리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맡는다. 센터는 재단 내 조직이다. 센터는 민원접수 및 처리, 위반사항 시정 요청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고 안내하는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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