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으로 '컴플리트 가챠 금지' 내세워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3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로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을 들었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확률과 기댓값의 투명한 공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 금지 △확률 조작 및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한 게임사 추궁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구매자에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이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 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야당도 더 이상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권익 보호 차원으로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은 물론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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