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와 관련,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한국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모델로 인해 산업계 스스로가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위정현 학회장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확률 공개 법제화를 하는 한편, 게임업계가 지난 게임셧다운제 강제 입법 및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선제 대응에 실패한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한국게임학회에서 공개한 성명서 전문이다.
1. 어제 2월 10일에 열린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환영한다.
다행히 이번 공청회에서 두 진술인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강제에 대해 일치된 공감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 법안에 담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
2.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에서도 이번 공청회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심의해 주기를 요구한다.
법안소위에서는 작년 12월 국민의 힘 이용 의원실이 발의한 소위 “업계 자율규제” 법안과 같은 ‘물타기’가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법안소위에서 “제2의 이용 법안”과 같이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발언이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안소위의 속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발언은 공개해 국민들과 게이머들의 판단을 물을 것이다.
3.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6년의 ‘데스티니 차일드’ 확률 조작 논란이다. 한 유저의 “개발사 측이 공지한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온다”라는 주장으로 시작된 논란은 개발사 대표가 오류를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해당 유저는 무려 3600만 원을 들여 개발사가 제시한 확률 1.44%의 절반 수준인 0.7%라는 것을 검증했다고 한다.
또한 자율규제는 확률 공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4.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완전 공개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컴플리트 가차 금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두 후보의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약을 환영하며 대선 후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5.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장기적 발전의 초석이다.
게임업계는 글로벌 경영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산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의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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