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에 자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프랑스가 글로벌 게임산업 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세드릭 오(Cédric O )는 게임산업 분야에서의 세금 개혁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게임산업 세금공제 혜택은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2030' 정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오는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한다. 정리하면 마크롱 대통령 측 인사가 연임을 위한 공약에 게임산업 세금공제 혜택을 내세운 셈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공약은 없었다.

세드릭 오 장관은 "오늘 우리는 기술 섭렵에 있어 전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며 "게임을 단순히 오락 활동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한국계 프랑스인이다. 마크롱 대통령 디지털경제 보좌관으로 지내다 2019년 장관에 임명됐다.

계획에 따르면 세금 공제는 최대 600만 유로(약 82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프랑스게임제작협회 및 프랑스 비디오게임협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혜택을 희망하는 모든 게임은 △탄탄한 스토리텔링, △유럽 역사 및 문화유산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독창적인 창작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도가 실현되어도 확률형 아이템 위주 비즈니스 모델 게임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프랑스의 세금 혜택은 전체 게임산업이나 게임사가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마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게임제작협회(SELL)와 프랑스비디오게임협회(SNJV)가 제도를 현 프랑스 정부에 제안했다. 두 협회는 5년 이내에 프랑스를 비디오게임산업 선두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전략은 △비디오게임을 '문화'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것 △게임 개발에 있어 세금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프랑스를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 인재 유출을 막을 것 △이러한 모든 계획을 위해 게임산업을 지원할 '프랑스 2030' 정책에 중점을 둘 것 △관련 교육과정을 창설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게임산업에도 세금 혜택 얘기는 있었다. 2019년 5월 당시 막 취임한 박양우 장관이 판교 게임사를 방문해 세금 감면 혜택을 언급했다. 그러나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세금 혜택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박양우 당시 장관은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게 많은데, 세제혜택 면에서 과거 제조업보다 소홀한 면이 있다"며 "4차산업의 선두인 게임을 정부가 우대해줘야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2021년 발표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정채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게임 콘텐츠 제작비 투자 규모가 세수감소보다 많아져 순편익이 증가해서다. 당시 연구진은 "게임산업 자체가 신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긴 것도 있어서, 이를 반영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게임산업 제작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경우 2025년까지 354억 원 투자가 더 일어날 것이라 봤다. 생산유발액은 679억 원으로 측정됐다. 또 같은 기간 499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리라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세금보다 투자가 더 증가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