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동수 의원, '무단 롤백 방지법' 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무단 롤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으로 게임 아이템은 다른 콘텐츠 산업의 영화, 음악, 도서 구매에 비해 이용자 보호 권리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게임사가 이미 판매한 아이템 효과를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서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문양 시스템을 롤백했지만, 회사가 현금 환불을 거부하고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몬드를 지급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 롤백 방지법'은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담았다.
또한 게임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이용자는 대체, 결합 또는 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해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하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가 각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임콘텐츠 내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하 개정안 전문.
①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②유료 게임콘텐츠를 게임물 내에서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에 대해 게임콘텐츠의 내용, 제공 방법, 제공 기간,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③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③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는 대체, 결합 또는 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해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함.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가 각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임콘텐츠 내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인벤 주요 뉴스
▶ [인터뷰] 왜 초밥끼리 싸우나요? 앞으로가 더 많은 '스시 배틀'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4 |
▶ [인터뷰] 시리즈 사상 가장 어두운 이야기 '더 코마2B' [0]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3 |
▶ [뉴스]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포토]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게임을 채운 '플레이엑스포 20.. [1]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3 |
▶ [프리뷰] '멀티버서스' - 캐릭터 파워는 인정, 현지화 개선 시급.. [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23 |
▶ [인터뷰] AI 스타트업 '센티언스', 턴제 전략 출사표를 던지기까..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3 |
▶ [뉴스] 넥슨vs아이언메이스, 첫 정식재판 23일 진행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프리뷰] 청춘의 리듬을 풋풋한 퍼포먼스로, 브릿지뮤직의 '28' [1]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3 |
▶ [뉴스] LCK 서머, 6월 12일 디플러스 기아vs한화생명e스포츠로.. [5]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동영상] 직접 해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플레이엑스포 대원.. [6]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3 |
▶ [리뷰] 넌 3등신일 때 빛나, '이스 메모와르: 펠가나의 맹세' [4]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3 |
▶ [뉴스]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오프라인 행사 6월 개최 [5]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뉴스] 10주년 세븐나이츠, 8월 22일 서비스 종료 [11]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3 |
▶ [뉴스] 볼텍스게이밍, '명조: 워더링 웨이브' 콜라보 개최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뉴스] 노르망디 상륙 80주년 기념하는 '월드 오브 워쉽'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