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후보자 "판호 문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판호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 때 박보균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판호 관련 질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2017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한한령으로 보복했다"며 "한한령 이후 판호를 받은 우리나라 게임은 3개에 불과한데, 자칭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자의적 군사적 결정에 판호 미발급으로 보복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어떻게 판호 재발급을 풀어낼 것인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나는 문화와 정치, 문화와 군사가 엮여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와 정치는 나눠 접근해야, 양국 친선 관계가 돈독하게 다져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바탕에서 중국과 문화 친선을 확장하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국 게임사는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다"며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어딨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윤 의원이 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상호주의 정책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을 막으면,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막자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판호 재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했다"며 "국익 관점에서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론 중국외교부장, 주한중국대사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후보자가 앞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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