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팀'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밸브사가 운영하는 스팀이 등급분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미심의 외국산 게임이 유통되는 것에 스팀이 관련됐다고 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스팀은 골칫거리"라고 공감했다.
이개호 의원은 "그동안 스팀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여러 차례, 수년째 스팀에 한국의 등급분류를 받고 한국의 규칙을 따르라고 권유하지만, 외국 기업의 외국 서버에 외국 사이트라 한계가 있다"라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도 스팀이 예전에 비해서는 과한 콘텐츠라고 알리면 내려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개호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에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이개호 의원은 상주 인력 30명, 재택근무 200명으로 충분한지 물었고, 김규철 위원장은 "모자라지만, 인력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범 사업으로 자동식별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며 "앞으로 학습 효과가 생기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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