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배현진 의원, 게임물 정의 구분 제안... "홀덤과 젤다는 달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산업 성장에 따라 현행법의 '게임물' 정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로 홀덤과 '젤다의 전설'이 같은 게임물로 묶인 현 상황에서,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非)아케이드 게임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게임의 법적 정의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때 게임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졌다. 이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물'을 규제하기 위해 생긴 법이 일반 비디오 게임에도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배현진 의원은 현재 아케이드 게임물은 게임산업에서 1.4%만을 차지하는데, 92%에 달하는 모바일과 PC가 아케이드 게임물 규제를 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이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에게 "게임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가 옥죈다"라고 지적했고, 김 국장은 "문체부도 게임산업법이 오래된 아케이드 게임 중심으로 되어있기에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규제를 덜어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문체부가 운영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덜어낼 것은 덜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게임, 사행성 게임 등 종목별로 분할해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현진 의원은 홀덤과 '젤다의 전설' 이미지를 보여주며 아케이드 게임과 비(非)아케이드 게임물은 다르다는 점을 인지시켰다. 배현진 의원은 김 국장에게 "둘의 차이를 문체부가 잘 감안해 봐달라"며 "게임산업에서 정부 규제가 장벽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발 앞서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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