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이상헌 의원, 게임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경고'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게임물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물었다. 편의를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에는 3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근 시스템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게임물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2019년 완료했다. 이후 2020년 말 시스템이 부실하단 지적을 받았다. 의원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2019년 말 게임위는 준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하고 제품을 납품 받았다. 문제는 감리 결과 제품에 오류가 있고, 미완성이란 지적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리 보고서에는 제품의 16% 정도는 완료되지 않았고, 8% 정도는 오류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당시 게임위는 "감리 당시 점검 대상의 83% 이상 개발이 완료된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수했다"라고 해명했다. 제품을 받은 이후 사용하지 못했단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연계 부문은 구축이 완료(`18.6.)되어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자보수 등을 통해 모니터링단 업무시스템(’20.10.) 및 표준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20.12.)을 오픈하는 등 과제 대부분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감리 기능점검을 통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이상헌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이 사업 상황을 묻자 김규철 위원장은 "통합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라며 "국정감사가 종료된다고 안심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은 애플의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촉구했다. 애플은 국내에서 인앱결제시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박보균 장관은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문체부가 앞장서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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