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을 제안했다.

24일 이용호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을)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10원짜리 고스톱이나 1천 원짜리 골프 내기를 사회 통념상 오락으로 보는 거처럼, 적정 상한액을 두는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미국, 베트남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P2E 게임사가 정부 규제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도 국내에서 못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에 외국 P2E 게임들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이다"라며 "지난 국감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말했듯,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TF팀을 구성해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TF팀이 가동 중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 허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게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박보균 장관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여러 의원 질의가 있었다. 이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해주고 싶다"라며 "다만, 현행 게임산업법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때 점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저 역시 입법적으로 고민해보겠다"라며 "열린 자세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화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문체부에도 같이 고민하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