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문체부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게임중독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져 발언" 등에 대한 해명과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던 지난 9월 29일, 이주호 부총리의 과거 게임 관련 발언이 재조명을 받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2년 1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방문해 "학교 폭력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게임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라며 "협회가 게임중독을 막고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주호 부총리의 과거 게임 관련 발언을 따져 물었다. 문정복 의원이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대구에서 인터넷 게임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라며 "당시 해당 취지의 발언은 게임 중독으로 촉발되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에 대한 교육적 규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주호 장관은 2012년 1월 19일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월 26일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뇌연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의 게임에 대한 의견은 과거보다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호 부총리는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이자 문화콘텐츠로, 소수의 문화에서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중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게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공간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관계를 매개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과몰입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게임만이 원인이라는 생각보다는 건전한 게임이용 교육, 게임 외부적 요인 관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답변의 근거로 지난 7월 발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임상의학 연구'를 들며 게임과몰입은 일시적 현상이거나 ADHD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청소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환경이 변화했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게임이용환경 변화란 청소년 주 이용 매체가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됐단 설명이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 폐지에 맞춰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 게임 리터리시 교육 확대 등 건강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사회부총리 차원에서도 문체부와 함께 건강한 게임문화,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으로 교육 직무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정보 교과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정보윤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세대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바탕으로, 정보 교과 등 다양한 교과 교육활동을 통해 체험중심의 정보 소양을 내면화하고, 교원의 직무연수를 통해 게임 과몰입 예방법 등 정보윤리 지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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