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데브시스터즈 사태'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데브시스터즈 사태'가 언급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최근 일어난 데브시스터즈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최근 게임사는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까지 시행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만 늘어나는 꼴이다"라며 "노란봉투법상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게임사 통합교섭 모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현 정부 노동개혁안에 대해 "2023년 대한민국 노동자는 나와 내 가족을 일한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라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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