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산업 5개년 종합진흥계획 2024년 1월 발표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정부가 '5차 게임산업 종합진흥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계획은 2024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5년 주기다. 정부가 게임산업 비전을 설정하고 핵심전략과 역점추진과제 등을 정한다. 최근 발표는 2020년 5월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종합계획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 경품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대응, 문화예술로서의 게임 진흥 방안,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은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TF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문가 자문단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면, 관계부처 TF가 추진한다.
지난 종합계획 추진실적도 되돌아본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세계게임을 선도하는 한국 게임산업'을 비전으로 삼고 2024년까지 매출액 19.9조 원, 수출액 11.5조 원, 일자리창출 10.2만 명을 목표로 게임산업 진흥을 추진했다.
정부 측은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게임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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