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게임산업 규제혁신 기대 크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내놓는다. 현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검토 과제 목록에 '게임산업 활성화'를 올려놓았다.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일 출범한 규제혁신단 내 자문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가 포진해 있다. 특징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인원이 전직이라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 조사에 나섰다. 당시 국조실 관계자는 "게임은 비대면 온라인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고성장·일자리 산업으로 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세계 4위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 발전, 게임 수출 증진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발굴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서 진흥을 위한 내용과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방지 등 규제에 관한 내용의 균형을 조사한다. 국내 등급분류규정 현황이 외국 게임산업 사례와 차이는 나지 않는지도 살펴본다. 적절한 등급분류규정 개선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 조사를 추진단이 주관한다. 게임산업의 현황, 동향 및 전망, 최근 국내 게임산업의 주요 이슈, 국내외 게임산업 법·제도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중점과제를 정리하는 게 목표다.
국조실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잠재력과 게임 리스크를 종합 고려하면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대표 신무연)가 맡았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용역 기간은 7월 31일까지였다. 사무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추진단이 실무를 논의한다.
한덕수 총리는 SNS를 통해 "추진단 덕에 일선 현장에서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라며 "앞으로 게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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