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계획 및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 'e스포츠 지역연고 지원법', '인공지능 저작물 표기법'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지역연고 지원법이다. 이 개정안들은 문체위 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법사위원회로 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상헌 의원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이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 저질 운영으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상헌 의원안에 대해 정연호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해외 게임사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취지와 국내대리인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리 범위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냈다.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는 '대리'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여 국내사업자와의 규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사업자가 국내모회사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범자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개정안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연고제 지원법을 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연고제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e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e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역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표기법'도 문체위 소위원회가 다루게 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창작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게임업계도 개발에 생성형 AI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개정안 영향을 일부 받을 전망이다.

'AI 표기법'에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개정안은 기술의 개념과 표시의 내용과 범위까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이 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 및 표시의 내용 방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적으로 영한 콘텐츠의 제작의 수정 방법 및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체위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로 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10월 5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