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정부는 등급분류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이용자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가 국가 관리에서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에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로 진행됐으며, '게임'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게임 전문가로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의 김성회 유튜버가 참석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정부에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유튜버는 "요즘 온라인 게임은 1회성 판매 상품이 아니다"라며 "지속적 상시 서비스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나의 게임캐릭터는 오랜 세월 내 시간과 노력과 비용, 그리고 애착이 담겨있는 디지털 반려견과 비슷하다"라며 "이 애착을 볼모로 잡고 수많은 소비자 기만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유튜버는 최근 게임산업 문제로 △유료아이템 확률조작 사태 △게임사 먹튀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원산지 표기, 함유량 표기 못지않게 게임 유료아이템의 확률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라며 "더 이상 자율규제, 영업기밀이라는 장막 뒤에 숨겨져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게임사 '먹튀' 문제에 대해 김 유튜버는 "종료 공지 직전에 한탕식 과금을 유도하기도 하고, 최근 1주일간의 결제내역만 환불해 주는 게임도 있었다"라며 "최소 1개월 전 고지하라는 표준약관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라며 "대통령실에서 발표 예정인 먹튀게임 방지대책이 부디 게임소비자들을 먹튀 게임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게임이용자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구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 각 △(사전예방)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사후구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등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이어 게임사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피해자가 주로 10대, 20대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 동의의결제로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등급분류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 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이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콘텐츠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