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에 대한 선동 중지해 달라"
길용찬 기자 (desk@inven.co.kr)
게임을 4대 중독에 묶어 관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신의진 의원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안 반대 의견을 12가지 논거로 반박하고,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현실세계의 사회,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와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범죄 등 사회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4대중독법'이 게임규제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종 중독에 의해 힘들어 하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라면서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의진 의원은 마치는 말에서 게임사 대표들에게 한 마디를 남기기도 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대표 게임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임의 선두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며 공세를 가했다.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며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그리고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만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 관련글 : 신의진 의원 블로그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길용찬 기자 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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