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청소년들은 게임 이용을 하지 않게 될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게임을 이용할 것이라고 대답해,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단체 등이 지난 1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셧다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게임 과물입을 예방하고(43.6%) 학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34.5%) 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셧다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매우 없다(83.6%)는 의견을 보였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제도라서(21.8%), 게임과몰입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14.5%), 지나친 규제로 반발을 살 수 있어서(20%), 법을 피할 수 있기 때문(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를 묻는 질문에서, 게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놀라운 결과. 85.5%의 청소년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한다고 응답했으며, 7.3%의 청소년은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답했다.


재미있는 것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들이 꼽은 내용. 어른들이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이야기한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게임 외 다양한 여가와 놀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67.3%)과 부모와 학교 등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16.4%)는 의견을 주었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셧다운제 토론회에서 청소년 시민단체 패널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