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

2012년 1/4분기 게임물등급분류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7%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12년 제3회 기자연구모임에서 밝힌 '게임물등급분류 통계'에 따르면 아케이드를 제외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오픈마켓 등 게임 주력 플랫폼에서 등급분류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37%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케이드게임만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74건 늘어난 271건으로 나타났으며 pc온라인 156건(149건 감소), 비디오콘솔 105건(40건 감소), 모바일 20건(55건 감소), 오픈마켓 376건(450건 감소) 등 대부분 플랫폼에서 크게 감소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팀장은 오픈마켓 게임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알겠지만 개인제작게임은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며 "오픈마켓 게임물 제작의 붐업상태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총 11개사와 자율등급분류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게임위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 출시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2011년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밝힌 2011년 제작업체수는 5,455개사로 지난해 4,012개사와 비교해 1,400개사 이상 증가했으며 배급업체도 7,823개사로 지난해(5,531개)에 비해 800개 이상 업체가 증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민간자율등급분류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시작된다"며 민간이양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우려는 되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부작용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게임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통계를 보니 2011년 들어 일반 게임 제공업소(성인오락실)가 굉장히 늘었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파악한 바가 있는가?

현재 수도권 및 지방청에 게임물등급위워회에서 파견한 조사관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수집한 보고서 내용과 일선에서 직접 단속하는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일단 민원 신고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게임과 현실간의 환전문제가 업주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이용자간의 거래로 변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빙이 쉽지 않다.

행정적으로는 일반 게임업소 허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한 문제들이 직접적인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관련 업체에서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많이 허가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등급에 관련해 많은 허가를 내준 부분 역시 있는 편이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에 많이 개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아케이드게임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되는 게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게임이 접수됐는데 도저히 등급 대상이 아닌경우, 예를 들어 바다이야기같은 경우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사를 거부한다. 정상 규격 이내라면 등급이 책정되고, 기준에 조금 못미치면 최소한의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다. 즉, 반려가 아닌 보완 개념으로 보는게 맞다. 일부 회사는 이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게임을 개조, 변조해서 명백하게 불법으로 간다. 이런 최악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책정을 취소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포착해서 고의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중간 업체가 내용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명백하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일반 심사패턴이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이양되면 이에대한 부작용도 있을법하다. 게임위의 의견이 궁금하다.

물론 우리도 우려하는 면이 없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된다고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은 아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졌기에 우리는 부작용 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할 계획이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된 민간업체에 이양한다고 들었는데 법인이 된 경우라면 이양받는 민간업체가 둘 이상일수도 있는지?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곳에 이양하는 거다. 그게 몇 군데가 될지는 우리도 아직 잘 모른다. 법적으로 확정된 상황만 봐야되기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올 해 1월 경,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업체 이양이 빨리되더라도 7월에 간신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기간을 좀 빨리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건가?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에 시행령이 나왔고 확정안이 언제 나올지는 우리 역시 알지 못한다. 이양 지정업체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지정이 되고 나면 즉시 자리를 마련해 정보나 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다. 물론 그들만의 시스템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내부에서도 그것을 예상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우리도 그들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상훈련이라고 여기면 된다. 물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위원회 임원 숫자를 15명에서 9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위원수를 줄이면서 기존의 임기가 남은 사람 중에 개편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

일반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듯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임원진도 인력 변화가 생기는지?

물론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전문 분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충원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임원진 구성에 교사나 학부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 역시 우리의 선택권 밖의 일이다. 문화부가 필요하다 여기면 관련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성인 게임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현재를 바다이야기 시절과 비교해 사후관리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다.

일반 게임 기계들 역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부 사후 관리를 맡고 있다. 그동안 이런 게임들의 유통실태나 자세한 이용 상황을 몰랐기에 최근 '운영 정보장치'를 도입했다. 덕분에 이용 문제라던가, 총 투입금액, 세금, 그리고 업체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인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 가능해지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사후관리를 말하자면, 자체적으로도 상시 감독하는 편이며, 경찰 측에서도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조사관들을 투입해준다. 덕분에 현재 게임 등급을 위반한 다수의 게임이 운영 취소된 상태고 일부 업체들이 그것에 반발,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 소송을 걸어온 상태다. 공정한 게임 운영 및 유통이라 판단되면 언제든치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일부 게임업체는 셧다운 제도의 과도한 절차 수순을 기피해 일부러 자사의 게임을 성인 등급으로 메기려고 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게임불가 등급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지는 못했기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만, 성인등급을 받아 셧다운의 영향을 애초에 피해가려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수하는 게임은 단지 참고용으로써 해당 게임의 선정성, 욕설, 약물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샘플이다. 한 예로 일부 업체는 청소년등급 수준의 게임을 제작하고 '욕설을 넣으면 성인등급을 받을 수 있나' 하더니 실제 게임에 욕설을 넣었다. 그런데 욕설을 넣었음에도 성인 등급으로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 업체는 결국 '더 심한 욕설'을 넣더라(웃음).

그래프를 보면 오픈마켓 모바일 게임의 심의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 오픈마켓 게임의 제작 건수가 떨어진건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기업이 제작하는 모바일 게임은 여전한 숫자다. 문제는 개인 제작 모바일 게임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개인 개발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게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인식이 더이상 유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또한,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는 한국 개인 개발자 게임을 분류해주지 않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힘든 점도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역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 pc플랫폼은 스팀이나 오리진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의 넘어간 상태다. 이러한 디지털 유통 서비스의 국내 도입 여부가 검토중인지 궁금하다. 또한, GTA같은 반사회적인 게임이나 삼국지 시리즈의 신작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스팀이나 페이스북 앱게임등의 처리 여부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필요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게임물등급위원회다. 우리는 한글화 여부나 결제 편의성, UI 등으로 이 게임이 한국인에게 서비스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한다. 따라서 스팀 내 게임중 정식 한글화 된 것은 물론 정당한 등급을 책정할 예정이다. 다시 말하지만 게임의 핵심 유통 시스템이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 서비스 의지가 확실하다고 여겨질 경우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등급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GTA라던가 삼국지 시리즈의 신작은 일단 게임의 샘플이 제공되야 등급을 책정해볼 수 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15인의 위원이 존재하는 것이다.(조만간 9인) 지금 당장 얘기할 순 없는 것이다.

디아블로3 심의 당시에 게임의 모든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경매장 콘텐츠를 빼고 심의했다고 들었다. 정확히 디아블로3가 당시 어디까지 구현되어 있었나?

디아블로3의 경우 접수될 당시 배틀코인 경매장의 UI정도만 구현되어 있었다. 블리자드 측은 '이런 시스템이 게임에 들어가 있고 배틀코인은 향후 배틀넷에서의 결제에 이용된다' 정도만 공개하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지금 개발중이고 완성되면 내용을 신고 하겠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디아블로3는 당시 정식으로 테스트 할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가 구현되어있지 않았으며 배틀코인 콘텐츠의 본질 역시 심의하기 힘든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