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류호정 의원 "선택적 셧다운제는 가짜, 전면 폐지해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선택적 셧다운제는 가짜"라며 "셧다운제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신나게 광고했지만, 가짜"라며 "이른바 '게임시간 선택제'를 남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K-셧다운제는 가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똑같이 기능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여전히 추가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일 것이고, 게임 산업의 낙인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게임과 청소년은 문제가 없고, 현실과 어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박물관 방문하기 같은 숙제 말고,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 9월 3일 '셧다운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진짜 셧다운제 폐지, 진성 게이머 류호정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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