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게임판의 4대 농단세력'으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목, 이에 전 정무수석이 정면 반박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명숙 위원장은 금일(31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판 국정농단 4개 세력'이 누구냐고 묻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문에 전병헌 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날 여 위원장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한 윤문용 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친인척 관계라고 주장하며, 그밖에 문화체육부 게임과, 전 수석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김 모 교수 등을 통틀어 '게임판 국정농단 4개 세력'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이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법을 통해 게임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여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은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윤문용 정책국장과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윤 국장은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향 후배를 자처한다는 김 모 교수에 대해서도 전혀 일면식이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내용을 국감장에서 주장한 여명숙 위원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정무수석과 함께 국감장에서 실명이 거론된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또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님은 물론, 여 위원장이 주장한 언론사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명숙 위원장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윤문용 정책국장 신상 관련 발표문의 전문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입니다. 항상 정책적인 자료를 배포하다, 오늘은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31일(화) 새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제 실명을 거론하며 발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임에도, 일부 기사화 되는 등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저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된 2016년 6월부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저의 활동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친인척 관계 또한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제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고 농단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녹소연 ICT 정책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규제 강화를 지속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하여, 20대 국회 확률형아이템 규제법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를 위해 지속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아섰다는 것은 정말 아무 근거없는 발언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개적인 반대 성명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셋째. 2011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저는 데일리게임, 데일리이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여 위원은 2년 7개월 전에 게관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해를 한다거나 막아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5월까지 저는 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고 그 이후로는 시민단체 활동만을 해 왔는데, 제가 박근혜 정권 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 한 명의 주장만으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
안녕하세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입니다. 항상 정책적인 자료를 배포하다, 오늘은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31일(화) 새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제 실명을 거론하며 발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임에도, 일부 기사화 되는 등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저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된 2016년 6월부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저의 활동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친인척 관계 또한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제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고 농단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녹소연 ICT 정책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규제 강화를 지속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하여, 20대 국회 확률형아이템 규제법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를 위해 지속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아섰다는 것은 정말 아무 근거없는 발언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개적인 반대 성명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셋째. 2011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저는 데일리게임, 데일리이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여 위원은 2년 7개월 전에 게관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해를 한다거나 막아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5월까지 저는 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고 그 이후로는 시민단체 활동만을 해 왔는데, 제가 박근혜 정권 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 한 명의 주장만으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
Frann@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