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eater
2019-12-12 16:22
조회: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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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 제일 문제는 1심 판사임CCTV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 남자 아니라고 함 검사 벌금 300 구형 보통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거 감안하면 검사도 실제로는 100~200 정도 예상했을 거 같음 실제로 단순한 성추행 관련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보통 200~500 사이 벌금이 대다수 판례임 재판에서 당연히 성추행 안했다고 함 판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보다 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도 없이 실형 때려버림 근거는 성추행 장면은 직접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CCTV랑 킹관된 진술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은 그대로 유지하되 집행유예 2년이 걸림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대로 유지 사실 제일 문제는 안해서 안했다 했는데 괘씸하다고 형량 늘린 1심 판사 새끼임 천룡인도 아니고 씨발 죄가 없고 억울해서 재판해달라고 세워놓은 새끼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판결 내리는 꼬라지가 유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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