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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메신져 해명 미쳤다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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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딜러
2017-05-27 00:18
조회: 6,028
추천: 0
이상과 현실의 차이한걸레라 한번 거르고 가야하지만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96419.html#csidxc54dfda8ca1874aa8a2a5bad0ad2c8b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려고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김 의원은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7개월 동안 도저히 준비를 못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5년 12월 법안 통과 때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또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종교인 과세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억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 ‘조세 정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팔았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근본적으로 같으나 세세하게는 케이스로서 다른데.... 적폐아닌 적폐가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여온 시스템의 문제인게 확실한... 문정부 가시밭이 아닌 용암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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