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 해 벼농사를 쉬는 농민에게도 1ha(3000평)당 28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콩·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논 1㏊당 34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6~ 2018년) 국내 쌀 연평균 생산량은 401만t으로 적정 수요량(370만t)을 훨씬 초과한다. 쌀 재고량 증가로 관리 비용도 점점 늘고 있다. 쌀 1만t당 연간 31억원의 관리 비용이 드는데 지난해 쌀 재고량은 144만t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경우 벼농사를 쉬기만 해도 논 1㏊당 2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논 1ha당 평균 순수익인 28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벼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선 휴경을 유도하는 것이 나중에 과잉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논 1㏊당 평균적으로 생산되는 쌀 5t(62.5가마)을 사들이려면 한 가마당 19만원을 기준으로 12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 반면 휴경을 실시하면 논 1㏊당 보조금 28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논 1만㏊ 휴경을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총 5만500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총재배 면적(73만7673㏊)에서 7.4%가량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엔 5만㏊를 목표로 했었다. 사업비 역시 작년(1700억원)보다 10% 늘린 187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최종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이행한 농가들의 재배 면적은 2만7000㏊로 목표치의 54% 수준에 그쳤다. 정책이 실패한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벼농사를 짓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쌀값을 지지해주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