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http://news.joins.com/article/21158035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 '계엄령 선포'를 비롯해 극단적인 선동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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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석기 사건 재판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법률가들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이 전 의원 측을 옹호했었다. 같은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인사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려다 중단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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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어느 단체에서 고발 않하나 했더니, 저런 이유가...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수준차이(?)를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