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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딜러
2017-01-21 19:41
조회: 4,571
추천: 3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 중앙일보"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http://news.joins.com/article/21158035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 '계엄령 선포'를 비롯해 극단적인 선동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중략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석기 사건 재판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법률가들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이 전 의원 측을 옹호했었다. 같은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인사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려다 중단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하략 [출처: 중앙일보]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어느 단체에서 고발 않하나 했더니, 저런 이유가...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수준차이(?)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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