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일본이 남의 것을 뺏어 먹는 방법
[33]
-
감동
114년만에 밝혀진 대한제국 의병 사진 촬영지
[25]
-
계층
폐지 줍줍
[8]
-
유머
애기옷이 비싸도 잘팔리는 이유
[30]
-
계층
인생 망하는법
[14]
-
계층
아들한테 삥뜯은 일진에게 공포를 각인시킨 남성..
[43]
-
유머
꼭 게임할때 난이도 '쉬움' 만 고르는 허접들은 보세요.
[27]
-
유머
현재 심각한 한반도 멸종위기종
[22]
-
연예
진짜 평생 잘못 하나만 한 연예인..
[20]
-
계층
ㅇㅎ 유튜브 알고리즘이 미처 날뛰고있어요...
[49]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기타 대한민국 최대 단점 [16]
- 기타 관우도 비명 지를 것 같다는 상황.gif [3]
- 기타 2시간에 14억 ㄷㄷ [12]
- 기타 하체 군살 빼기에 직빵인 운동.gif [17]
- 기타 ㅇㅎ) 기타 케이블 꽃는 누나 [4]
- 사진 ㅎㅂ)주물주물2 [9]
므내
2017-06-22 22:48
조회: 6,565
추천: 16
박범계 “‘안경환 판결문’ 유출, 현직 법관 포함 적어도 5명 관여”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원외의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박 의원은 “청구인의 이름, 김모씨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도록 한 데에는 그동안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서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가 됐고 유통이 됐다, PDF파일로 전산화 돼 있기에 유출과 관련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공개됐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다”며 “법원이 사실을 규명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략
EXP
73,710
(34%)
/ 77,001
므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