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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렌그리모
2018-07-19 14:02
조회: 4,267
추천: 28
나는 청와대 답변 맘에들었다일단 플로우가 좋았음. 무고형량이 정말 낮은가 -> 다른나라와 비교하니 높은편 -> 그러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가 -> 실제 집행통계를 보니 양형기준은 법정형에비해 정말 낮은편 -> 왜 양형기준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가 -> 혐의없음 처분이 명백히 혐의가 없을수도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대부분 -> 반대경우인 무고도 입증이 쉽지않음 -> 따라서 초범이라도 양형기준을 높여서 아님말고식 고소를 줄이겠다. (원하던대답) 수사매뉴얼이 정말 위헌인가 -> 최근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매뉴얼은 법이 아니라 각하됨. -> 청원인은 평등권, 신속한 수사,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주장 -> 정말 위배되는가 -> 매뉴얼이 남자 여자 동성간에도 적용되므로 평등권 위배 아님 (이건 맞는말) ->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무고가 성립되므로 순서상 맞음, 수사지체아님 (이건 개소리) -> 수사 순서를 정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된게 아님 (이것도 개소리) 솔직히 법정형만 들고 다른나라랑 비교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잘했음. 둘중에 하나는 건졌음. 이제 펜스만 잘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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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렌그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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