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9]
-
유머
카페에서 눈망울이 예쁜 여자 번호 땀
[24]
-
계층
농사로 순수익 연 3200 벌었다는 사람.
[45]
-
연예
배우 박하선 악플러 벌금형
[12]
-
계층
강형욱 해명 영상 올라온 현재 다음카카오 상황
[15]
-
유머
우리 회사 지게차 아저씨 탈북했는데
[18]
-
유머
한국을 코리아라고 안 부르는 유일한 나라
[17]
-
유머
앞으로 강형욱의 어떤 해명도 안먹힐 단 하나의 이유
[21]
-
사진
ㅎㅂ) 죄송합니다
[44]
-
계층
ㅇㅎ) 당신의 매력 포인트는요?
[28]
URL 입력
- 지식 절대 하면 안된다는 샤워습관 7 [23]
- 계층 ㅇㅎ) 블랙 오피스룩 [14]
- 유머 ㅅㅅ 인증 톡방 [11]
- 계층 ㅇㅎㅂ) 앵글을 잘 아는 ㅊㅈ [22]
- 이슈 태풍 실종, 물 폭탄 예고 [10]
- 유머 오션뷰라고 해서 호텔 잡았는데 [8]
박공공
2017-08-23 19:53
조회: 5,057
추천: 22
삼성과 이재용의 ‘피해’를 막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괴한 논리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193822.html
EXP
244,370
(37%)
/ 260,001
박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