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왜소증 아버지를 둔 배구선수
[26]
-
연예
민희진 무속인과의 카톡 일부 공개됨
[65]
-
계층
폐지 줍줍
[7]
-
계층
19) 내 남친 진짜 복 받은듯
[43]
-
감동
힘내렴
[3]
-
계층
여자들이 꿀 빨던 시대 끝났다는 BJ 누나
[42]
-
지식
강형욱의 일로 보는 페미니즘의 결말 미리보기
[52]
-
계층
거래처 여직원이 AI 같다
[27]
-
계층
2023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 수상작.
[23]
-
사진
몇 장의 희귀 사진들
[6]
URL 입력
- 기타 ㅇㅎㅂ 피곤하니까 가슴 큰 일본 눈나 보자 [21]
- 유머 18) 의도치 않은 화끈한 플러팅 [8]
- 유머 안 쓰는 사람은 돈 절대 안 쓴다는 분야 [35]
- 유머 빈유 친구 몸개그 [4]
- 기타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장위안 [18]
- 기타 독박육아 주장하는 아내 [25]
박공공
2017-08-23 19:53
조회: 5,067
추천: 22
삼성과 이재용의 ‘피해’를 막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괴한 논리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193822.html
EXP
244,370
(37%)
/ 260,001
박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