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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즈키아린
2018-06-19 22:07
조회: 4,916
추천: 0
빚내서 은행 먹여 살렸다http://v.media.daum.net/v/20180619203548432?rcmd=rn [뉴스분석] "빚내서 집 사라"..은행들 먹여 살렸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은 부채 주도 성장의 시기였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핵심이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끌어올렸다. 갈수록 치솟는 주거비에 무주택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다. 2014년 7월 친박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가 절정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최 장관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 딴얘기를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은행권은 이런 관치금융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렸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는 흐름이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자산도 늘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도 누린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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