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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2018-06-24 22:44
조회: 6,334
추천: 5
난민은 별 문제 아님1. 난민이 몰려와서 한국이 이슬람화된데요!!! 큰일남! 한국은 난민에 엄청나게 빡빡한 국가임. 예멘에서 50명이 "난민신청" 을 한 거지 난민이 된게 아님 2. 난민에게 세금 들어가는게 싫어요! 한국은 난민에 대한 국제조약과 법들에 가입해 있음. 난민 신청을 받으면 난민신청이 진행되는동안 생계 유지 및 의료 지원을 하도록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있음. 한국이 국제법, 국제조약 조까 할 수 있는 나라면 나도 좋겟지만, 아닌 걸 어쩌함 3. 빨랑 심사하고 쪼까내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은데 난민심사는 국제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있음. 근데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국을 다 통틀어 40명도 안됨.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 당이 누구더라... 4. 난민으로 치안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1번에서도 말했지만 애초에 한국은 난민 어지간하면 허용 안해줌. 경제난민 이런것도 말이 안되는게 애초에 타국에서 다 받아주는 난민도 못믿음 안해줌 이런 국가임. 한국이 해주는 경우는 애 쫓아내면 애가 국제사회에 따지면 한국이 욕 먹을 정도로 확고한 증거를 가질 때 뿐임. 그정도 난민으로 치안문제 터질꺼면 외국인 근로자로 이미 터졌을꺼임. 5. 사실 진짜 문제? 우리는 난민을 포비아 하는게 아니에요 심사가 까다로울 뿐 + 북한 탈북자 문제 + 난민 오기 멈 의 3중 콤보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고 있음. 근데 별 문제도 아닌거가지고 문재인 공격하려는건지 난민포비아처럼 보이게 언론이 뿌려대고 있음. 난민포비아로 찍히면 국제사회에서 압력 넣을 수 밖에 없고 국제사회랑 싸우기 보다는 난민 좀 받는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음. 그럼 또 이걸로 문재인 까겟지. 근데 사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쓸데없는 호들갑인 데다가 계속 떠들수록 한국에 이득되는게 없는 거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함. 50명으로 문제 생길꺼면, 외국인 근로자 몇만명으로 진작에 문제 터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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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pd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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