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여러분이 (여러가지의미로)웃을 수 있느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계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총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실망하긴 이르다"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업인 사면과 관련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기업 총수 사면에 관해 공감대를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현재 총수가 수감중이거나 재판중인 대기업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약도 있고,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적 공감대요? 범죄자를 옹호해달라는거죠?

다만 향후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기대를 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인들도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가석방과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이라며 "기업인이 역차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일수록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벌금과 과태료로 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경련에서도 그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어마어마 하다죠?

고객의 개인정보 털리고 600만원

회사돈 횡령하면 집행유예

망가번역하면 5년실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번째 짤은 경제사범의 사면에 대한 일침

두번째는 미국의 사베인 옥슬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