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을 유포하는 소라넷을 수사중인 강신명 경찰청장이 극비로 진행중인 수사상황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소라넷에 도움을 주게 됐다. 경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고 이번에는 근원적인 처리를 위해 미국 당국과 협의해서 사이트 ‘자체폐쇄’ 조치까지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처리 기간은 예단할 수 없지만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측과도 ‘소라넷 사이트가 폐쇄돼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이트 폐쇄는 ‘도메인을 폐쇄하는 방법(차단)’과 ‘서버 관리업체에서 폐쇄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메인을 폐쇄하는 방법을 썼지만, 소라넷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새로운 주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10여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경찰이 미국 수사당국과 비밀리에 협조수사를 해 서버 자체를 폐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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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내부에서도 담당팀마저 비공개로 해놓은 상태 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