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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애천
2016-05-02 09:48
조회: 9,596
추천: 37
"이란과 20조원 MOU 기대" MOU란 무엇인가?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2036.html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할때나 박근혜가 외국여행다닐때 아니면 이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관련된 뉴스로 어느 나라와 ~원 의 MOU를 체결했다던가 기대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MOU 체결했다는데 좋은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우리말로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 양해각서라하니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영어를 한글로 풀어쓰면 "서로 이해한 내용에 대한 메모"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MOU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점검하는것 뿐입니다.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긴하지만 "이 MOU는 상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제외 조항을 넣게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냥 계약하기전에 연습용으로 써본 종이조각일 뿐인거죠. 실제로도 MOU 체결한 뒤에 엎어지는 계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 혹은 누구와 얼마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는 정식 계약하지 않았으면 걍 언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