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복지국가 '30년 계획' 짠다

청와대가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30년 이상의 장기 국가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개별 현안을 챙기느라 중장기 국가운영 비전을 내놓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비전 2030’과 같은 장기 플랜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된 재정기획관이 ‘국가비전 2050’(가칭)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장기 국가운영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국가비전 2030의 ‘문재인 버전’으로 30년간의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복지국가 구상을 구체화한 국가비전 2030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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