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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병신
2015-02-05 16:19
조회: 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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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복지가 과해지면 국민이 나태해져"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로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늙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링크- http://www.hankookilbo.com/m/v.aspx?id=7d7280641cfd4f589914beff8b61e265 아 근데 서민에게 복지는 해주고 하는 소리니 무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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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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