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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rre
2015-10-09 14:46
조회: 6,202
추천: 0
청소년보호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오이겔에 짤은 넣어야하니 제 아이패드 바탕화면 짤. 흔히들 청소년보호법을 잘못알고 계시고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청소년이 죄를 지어도 형량을 무겁게 할수없는줄 아시고 계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왕따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을 고쳐야한다는 분도 계시구요. 청소년보호법은 그런쪽과는 전혀 무관한 법이며 청소년이 유해매체나 위험한 지역에 노출되지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19금 성인물을 접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씨방이나 찜질방을 야간에 보호자 동의없이 이용하지 못하거나 모텔에 미성년자는 숙박할수없다던지, 술,담배를 살수없다던지 로또나 경마같은 도박을 할수없다던지 그런쪽에 관련된 법이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량을 낮추는거랑 청소년보호법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