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모두 살인죄 부인(종합)

오늘 5차 공판...일부는 "살인 고의성 없다" 상해치사도 부인

법정 입정절차 둘러싸고 군인권센터 항의...20여분간 휴정


기사 원문(출처) : 뉴시스(http://news1.kr/articles/?1859677)


(기사가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발췌해옵니다. 원문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일 재개된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주범격인 이 모 병장(25)을 비롯한 가해병사 4명은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살인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가해자 변호인들은 "직접 부검한 부검의보다 감정의가 얼마나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 향후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지원반의 최고참이자 주범격으로 지목된 이 병장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장 변호인은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쓰러진 당일 그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혐의와 관련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손을 직접 넣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했기 때문에 성기노출이 없었고, 범행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이 병원에 이송된 뒤 사건 은폐를 위해 이번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입실환자 김 일병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이 아니라 사정조였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 하 모 병장(22), 이 모 상병(20), 지 모 상병(20)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상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살인죄를 적용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 상병 측은 살인죄를 부인하면서 당초 28사단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인정했던 상해치사와 가혹행위 등의 혐의까지 부인했다. 가해병사들의 상관으로 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된 유 모 하사(22)는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 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을 대부분 사후에 인지해 진정의 여지가 없었다"며 폭행 방조와 부하범죄부진정죄 등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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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