쑴쑴쑴
2018-03-12 11:26
조회: 8,937
추천: 101
여러분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인벤 쑴읍읍이 보장한다 불기소 처분 유형중에 혐의 없음이라고 있음 요게 바로 무혐의. 증거불충분이나 범죄가 구성 안되는(즉 법에 처벌 규정이 없음) 사유로 검찰이 기소 조차 하지 않은 것 무죄는 법원의 선고. 한마디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고 판사가 무죄 때린거임 사유는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이나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서 ㅋㅋ 근데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라는 뭔 개솔린을 ㅋㅋㅋ 오히려 주장하려는 바에 따르면 무혐의가 무죄선고 보다 더 크-린 하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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