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룬
2020-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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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미친 법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혐연권이 우선이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충돌하면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해야 함에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이유로 임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임대차 3법은 명백한 위헌이고 악법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질의응답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한 집주인은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샀음에도 임차인의 주거권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까지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걸 정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머리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아무리 뒤져봐도 '주거권' 하나 밖에 없다. 그러나 임대인의 권리는 위에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재산권'이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주거권'이 포함되고, 본인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런데 이런 임대인의 기본권 3가지를 오직 임차인의 주거권 하나로 침해하는 현 임대차 3법이 정당하다고 하는 문재인과 김현미, 그리고 대깨문 패거리들은 대체 어떤 사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걸가? 흡연권은 혐연권과 충돌하지 않을때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 또한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때만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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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룬
*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 01. 나와 나의 재산을 제외한 그 어느것도 믿지말라. 꼭 믿어야 한다면 배신당할 것을 항상 염두해두어라. 02.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멀리해라. 이유없이 나에게 잘해줄 사람은 세상에 부모님 밖에 없다. 03. 일시불로 살 수 없다면 절대 사지 마라. 할부나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파멸의 시작점이다. 04. 적을 만들지 마라. 또한 친구도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적에 의해 파멸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친구의 배신에 의해 파멸한다. 05.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라. 법과 제도를 지켰다면 어느경우에나 당당하라. 06. 길을 가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무시하라. 07. 미래에 돌아올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물한잔도 공짜로 나눠주지 마라. 08.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독소와 같다. 09.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은 꼭 받아라. 10.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말라. 항상 80%의 노력만을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나머지 20%를 비축하라. 11. 항상 머리가 시키는 일만을 하라. 가슴이 시키는 일은 필연적으로 이후에 후회를 가지고 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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