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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입니다
2018-07-19 14:59
조회: 2,369
추천: 0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한이유,죄를 물을때, 사법부는 대전제) 죄를 짓지 않았다. 를 깨기위해 검사가 근거를 모아서 대전제를 깨기위한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위의 글과 같습니다. 죄에 대한 낙인은 이사회에서 가장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범죄는 흡사 유죄추정을 하고 그것을 피의자? 라고 낙인찍힌 사람이 증명해야되는것 처럼 보이는군요. 그다음의 이야기는 피노키오의 한장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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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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