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퍼센트로 떨어짐

수출도 주춤하고 민간 소비만 조금 성장하고 투자는 뒷걸음질






요 근래 계속 경제성장률이 박살났다느니

암울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언론에서 말하는것 만큼 나쁜수치일까?






보통 실적이나 GDP에대한 통계를 판단할때는

컨센서스(Consensus)라는 지표와 비교를 많이해



컨센서스라는건?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치 평균치를 말해




중요한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반들과 전문가들이 예측을하고, 예측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함



만약 실적이 발표 되었는데 그 수치가 시장예측평균치보다

매우 좋으면

그걸 서프라이즈(Surprise)라고 이야기를하고,


반면에 컨센서스(Consensus)보다 매우 낮으면

어닝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통계를 볼때 제일 중요한 준거는

시장이 실제로 이번분기 실적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예상했고

그 예상의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로 준거로 한다는 점이야








실제로 2분기의 실적시장의 예측치가 얼마였냐면

0.7~0.8퍼센트였어




그러니까 이번 2분기 경제성장률의 0.7퍼센트라는건 

시장의 평균 예측치와 정확히 일치해


놀라울게 하나도 없는 예상된 수치라는거야







그래서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호들갑떠는

언론보도와 달리 




이번 2분기 GDP에 대한 제일 정확한 평가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전혀 놀라울것이 없는 수치다



이게 가장 정확한 평가거든




하지만 지금경제가 나쁘다고 외치고싶은 언론들은

절대 그런제목으로 뽑지 않는게 현실이야







실제로 며칠전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 0.7% 설비투자 2년 3개월만에 최악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이렇게 제목만보면 

엄청나게 경제가 망할것같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그런데 실제 기사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한문장이 들어가있어




여기서 말하는 금융시장 전망치가 바로

컨센서스라는거고



결국에는 시장예상대로 수치가 나왔다는건데

저렇게 제목을 뽑으면


'사람들 머리에는 경제가 정말 나쁘구나'

라는 선입견이 생긴다는거야 







그렇다고 지금 경제가 무지좋을까?

이건 아니야


그렇다고 무지하게 나쁜상황일까?

이건 절대 아니야


 

올해 경제성장률이 원래 3%를 예상했다가

실물경기 악화를 반영해서 2.9%로

아주 약간 낮아진 상태인데






이 수치를 보고 매일 트집을 잡아서



이래도 경제위기가 아니란말이냐

이런 뉘앙스의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왜냐?

예를들어서 





작년 3분기 GDP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 

3분기 GDP지표가 1.4% 였고



며칠전 발표된 2분기가 0.7퍼센트였으니까

작년 3분기 성장은 올해보다 2배가 더 높았던거야



심지어 그당시 수치는

시장 컨센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이였어





그런데 당시 언론보도는?


경제가 살아나고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있다

라는 보도를 내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번 2분기 성적표는

그야말로 컨센서스와 일치했는데도

지구가 망할것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쏟아지는거지





그럼 이대로만 가면 올해 GDP성장률이 2.9%될건데

이게 그렇게 경제가 망할것같은 수치일까?






글쎄?


이미 한국은 몇년전부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를 못넘는 저성장 국가에 들어선지 오래야




작년엔 대선이후 정치적 위험해소,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정치적 안정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영향을 미쳐

문재인이 경제성장률 3.1%로 한국에서 3년만에 최고치를 찍은 거거든



과거는 어땠을까?






2008년에 2.8%였어


2009년에는 0.7%였어 

이 수준은 1980년대 이후 최저치였거든


그리고 2009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전년대비 6.5%로 고성장을 했지만


2011년에 다시 3.7로 내려왔고

2012년에는 2.3을 찍으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이게 이명박정권때 일이야










박근혜때는?

집권 첫 해때 겨우 3.0에 턱걸이를했고

2014년 15년 잠시 3.3%로 좋아졌는데


2015년 2016년 전부 2.7%로 떨어졌어

이때부터 2%대의 저성장국면이 고착화 되었다고 봐야 해








 2015년에 2.7% 2016년 2.7%였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 3.1% 올해는 2.9% 예상을 하고있어


어때?



2015/2016보다 2017/2018이 

지표상으로만 봐도 더 좋은거야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경제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을까?




거의 비슷한성적표에

심지어 2015/2016이 더 안좋았는데도 말이야



당시는 나라 망한다는 분위기가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경제를 칭찬하던 언론이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할것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봐야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수치 비교는 비교도 굉장히 웃긴거야 



왜냐?






이명박은 7%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는 4% 경제 성장 공약을 내걸었어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을까?









이명박은 4대강을 파헤쳤고









박근혜는 부채주도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빚내서 집을 사는 정책을 펼쳤어




부채라는건 빚이고 빚은 최후의 수단이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풀로 땡겨써서


가계의 부채를 1400조까지 끌어올리고도

임기 막판 두해동안 경제 성장률이 2.7%였다는거야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올해 3.0%과 2.0%는

내용이 전혀 달라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GDP성장률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인위적인 토건이나 부채주도 성장도 포기했어



그런데도, 이 와중에 건진 성적이

2015년도 2016년도보다 더 좋다는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언론보도는 균형을 잃었어










이 지표가 만족스럽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는거야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정말 한국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점과 나쁜점을 제시하고

지적할건 지적하고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해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가계부채를 풀로 끌어다쓴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나아진 성적표를 보고도



'나라 이제 곧 망한다'



라고 외치는건 악마의 부르짖음에

가깝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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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점이 좋고 

어떤점이 나쁜지 한번 살펴볼까?








2분기 GDP분야에서

상당히 수치가 안좋아보이는 측면은

건설투자 분야야


건설투자 분야가 -1.3%

오히려 전 분기에 비하면 감소해버린거야




주거형 건물 건설 토목현 건물건설

거의 전 분야가 다 안좋았어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보여주는

일관된 경제 지표야 


무슨말이냐 하면 


작년 4분기에도 

건설투자는 -2.3%을 기록했어




이게 좋은 소식일까? 나쁜소식일까?

나는 좋은소식이라고 봐


왜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중

건설을 사용하면 GDP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거든



제일 쉬운게 땅파고 건물하나 지으면

이게 다 GDP로 잡혀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GDP숫자를 마사지할때

성장률 지표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짓이 바로 땅파는거야



정부 관급공사 늘리고

주택경기 부양하고




심지어 이명박근혜는 그짓거리를하고

그정도 성장밖에 못거둔거야



그런데 이번 정부는

토건 건설을 이용해서 숫자를 마사지하려고

안한다는거야 



지표가 지금 말해주잖아?



이 말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없이

올해 2.9%를 달성할 수 있다는뜻이야



만약에 지금 정부가 사악한 정부였다면?

올해 선거도 있으니


1분기 2분기에 관급공사를 막 때려박을거야

그래야지 GDP숫자가 마사지가 되니까




하지만 그런것 없이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건



토건성장국가라는 말을 들었던 한국이

체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거야







그런데 안좋은 지표는 뭘까?


수출 추이가 감소하고있다는것 과

소비심리가 악화되고있다는건데




수출지표는 예상된 일이긴했어

앞으로도 더 안좋아질거야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장벽때문이야 


이건 외부조건의 악화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비심리 지수 악화는?

이건 지금 정부에게 상당히 아픈 통계야






실제로 통계로 민간소비가 고작 0.3% 늘었는데

이 성장률은 1년 반만에 최저치로 나온거야


굉장히 낮은거라고 보면돼





그런데 더 심각한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야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보다 높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본다는거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거야

소비가 위축된다는 비관심리가 많았을 때

100보다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건데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라는거야



한마디로 


앞으로 그렇게 될것이다 라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 지수야




이 지표가 안좋으면

미래가 안좋을거라고 생각한다는거야



최근 이 수치가 101로 나왔는데

그 전달에 비해서 무지하게 떨어진거야

4.5%나 떨어진거니까..




보통 이 소비자심리지수는

추세를 봐야하는것이기 때문에


100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도 

전달보다 많이 낮아졌으면

소비심리가 점점 냉각되고 되어있다고 봐야해




이게 왜 아픈대목이냐 하면





문재인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게 내수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소비와 내수 심지어 미래지표인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악화된다는건



소득주도성장 엔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수치야

이 부분은 주의깊게 살펴봐야해




원인이 3가지 정도로 예상되는데








1.가계부채 문제







지난 1년여동안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 정책이 실제 국민들의 지갑을 활짝 열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다 라고 해석


특히 가계부채의 압도적인 부담을

넘기가 어려웠던걸로 보여



가계부채가 1천 400조가 깔려있는데

이자가 1%만 높아져도

14조원이 은행에 잠긴다고 생각해야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이자가 높아질걸 예측을 하는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비심리가

좋아지지 않는거야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이 부담을 넘기가 힘들었던거야



이 가계부채는 전 정권에서의 탓이 매우 크지만

https://news.joins.com/article/20805715

http://www.nocutnews.co.kr/news/4946027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1818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없다는게

가장 문제야



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몇년동안 

한국경제를 잡아먹을 확률이 굉장히 커










2.최저임금문제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중

정부가 했던 정책중 가장 강력한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노동자의 소득은 높아졌겠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겹쳐져버리는 측면이 있던거야


제로섬게임처럼 되어버린거야



저소득노동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임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버린거야



이걸 막으려면 최저임금인상 외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더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필요해



다양한 복지와 

영세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같이 와야한다는거야. 



소상공인법들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가계부채를 넘어설 정도로 힘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거야






★★★★★

3. 소비자 심리지수(언론문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있는 요인인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말그대로 심리라

6개월 혹은 1년후 더 나아질거라는 

이런 기대심리라는걸 표현하는거거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올해 소득이 충분치 않아도 지갑을 열게 돼


그런데 내년이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절망이 지배를하면

올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이 심리상태를 지배하지 못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도

이 효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거야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 경제가 완전 나빠질것같다!!


이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게 아니고

저축을 하게 돼 


이게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였어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제위기라는걸 겪어보니까

일본국민들이 미친듯이 저축에 집착을 하게돼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어







심지어 일본의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보관료를 받아도

사람들이 계속 저축을 해


왜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


이대로 내버려두면


언론에서 경제를 망치려고 

온갖 악마적인 기사를 쓸테니까



국민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 또한

가장 중요해 


미래의 대한 비관론이 장악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무리 성장을해도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게 되고

지옥문에 빠지는거거든



그리고 이 지옥문은

잘못열면 굉장히 길어져서

일본처럼 수십년 갈수도 있어




한국의 언론들은 적어도 이런면에서

기업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고있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기 때문이야



그래서 2015년 2016년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망할거라고 이미지 조작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있어



이런 이유는 하나야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는 메세지야




그리고 이명박근혜때처럼


기업주도 성장으로 돌아와라

수출주도 성장으로 돌아와라


라는거야






9년동안 해보고 망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야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주라는거야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도

더 좋아진 성적표를 보고도 말이야


이 악마적인 선동을 절대 멈추지 않을거야



저 언론의 일치된 경제 위기론을

현명한 국민들이 상당히 걸러서 들어야해 


몇개월동안 줄기차게 공격했던

경제 위기론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거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2분기 GDP숫자의 결론은

건설경기의 부양없이 비교적 잘 왔다는거야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내수의 부진과 소비심리의 악화고


이 점은 분명히 보완되어야 해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지표는


다시 낙수효과로 돌아가라는게 아닌


최저임금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거야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표라는거야





다음펌글인데 중간에 말투나 사진추가등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긴글이지만 차분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새 진짜 처절히 느끼던상황을, 쉽게 잘 설명한 글을 만나서

여기까지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