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개선방안을 접한 은행권의 시각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잔액 코픽스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마진 감소와 더불어 은행의 고유 가격 결정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가산금리까지 언제든지 당국의 점검을 받을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에 이어 은행, 보험까지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가격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우선 정부는 저원가성 재원인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자금을 잔액 코픽스 산출 때 넣어 오는 7월부터 잔액 코픽스 금리가 0.27%포인트(p)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은행권에선 당장은 신규 주담대 중 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상품의 비중이 낮아 가시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만큼 여파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격 통제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명분으로 올해 상반기 가시화될 실손보험료 인하까지 정부의 가격 개입이 금융권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사 임원은 “현 정부의 금융 정책 목표가 포용적 금융이라면 직접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을 확대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나은 방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