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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2-18 21:05
조회: 2,415
추천: 0
문대통령 '5·18망언' 작심비판…민주주의·역사인식 원칙 강조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광주 폭동", "5·18 유공자 괴물집단" 같은 해당 망언을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등으로 규정했다. 지난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지만, '망언'에 직접적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역사'와 '헌법 정신'을 앞세운 문 대통령의 날 선 비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한국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는 확고한 역사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장기독재권력이 붕괴하고 일종의 권력 진공 상태에서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또다시 신군부가 권력 탈취의 마각을 드러내는 데 저항하며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선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뒤따랐고 여기서 싹튼 불씨가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한국의 현대 자유민주 헌정질서가 이뤄졌다는 판단인 것이다. 1980년 서울의 봄으로도 불리며 열리는 듯 했던 민주화 공간은 당시 신군부의 총칼과 군홧발에 무참하게 짓밟혔지만, 이들에 맞선 5·18 저항 같은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었고 그 연장선에 문재인정부도 자리한다는 생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대선 당시 개헌을 공약하며 새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5·18 정신을 왜곡하는 것은 곧 한국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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