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이 어떤의미인지와

각 당의 공수처법안의 차이가 정확히 먼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글쌈.


일단 처음 발표된것은 17년 10월15일.

국회에서 하도일안하니까 답답해서 정부에서 처음 법무부안을만듬.





보도자료에 핵심부분을 보면.


수사.기소권부분



처장 임명 방식






수사범위


--------------------------------------------------------------------------------------

이게 17년도 10월에 법무부가 개혁위권고안과 박범계의원안을 공수처TF에서 논의해서 내논 것.


가장 시끄러운게 처장임명건 인데..

개혁위 권고안은 

위원회에서 최종2명추천후 대통령이1인지명후 청문회하고 임명. (지금 특검선출하는방식과 비슷.)


이것을 TF에서 독립성때문에 수정한 법무부안이

위원회 최종2명추천후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가 1명을 선출 이것을 거부권없이 대통령이 임명.

즉 쉽게말해

국회에서추천 국회에서 임명 하는거임..

대통령은 그냥 손빨면서 구경하다 국회에서 뽑아주는사람을 거부권없이 임명하는것.

물론 위원회7인중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있으니 아예 손빤다고는 못하겟지만..

이정도면 손빠는거라고 생각함..

거기에 박그네때 불소추특권때문에 탄핵 될때까지 국민들이 추운겨울에 몇주동안 개고생했는데..

이게 좆같아서 그런지.. 현직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음. 탄핵안해도 수사할수있는거임..

자한당이 문통이 헌법유린이니 독재니 하는 논리면 이거빨리 통과 시키고 수사하게하면됨.

탄핵 안해도 수사할수있으니..


여기까지가 17년 10월에 만들어논 정부안.. 민주당안은 여기서 크게 다를게없음..

아니 바미당도 크게 다르지 않음. 18년도에 바미당이 내논안은 거의 민주당과 비슷함.

오히려 처장임명같은경우 그냥 개혁위안과 비슷할정도로 중립성 논란이 더심함..

이걸 오늘 당원내정책회의에서 정한것은 조금다름. 조사권부분이나 처장임명관련부분이 조금 다른데.

수사권문제야 바미당 말대로 수사기소권 분리해버리면 검찰은 어떻게 수사할려고??

지금 공수처만드는게 경찰이 기소권없어서 검찰이 손절하면 검찰 손도 못대고 아무것도못해서 공수처만들라고하는데.

수사 기소권 분리하면 그냥 아무것도하지말라는거지.. 그냥 개소리고


처장임명건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추천4명. 총7명중에

국회추천4명중 3명을 야당몫으로 못박아 달라는것은 지금 저 4명이 여당야당 갈라논게아님

국회에서 협의해서 4명을 정하라는거.. 여당추천이 4명이될수도 야당추천이 4명일수도..있는거고

지들끼리 중립적인 인사 잘골라서 서로서로 덜미운놈?? 골라서 하라는것. 누구몇명 누구몇명해버리면

빼박 자기편 박아놀꺼고 이게더 중립성을 훼손한다는것.

그런데 바미당은 야당몫을 3명으로 못박아달라고 때쓰는것..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처장도 대법원장이임명하니 굳이 가르자면 대통령쪽이라고 해도..

저 국회추천4명중 3명을 야당몫으로 달라는것은 에초에 개혁위나 TF 권고안과도 상충됨.

아예그럴꺼면 비교섭단체당 1명씩 못박아야되는데.. 이게 개같이 치고받고 싸우자는거지 누굴뽑을수있을지...

흑백논리로 누구는 누구편 누구는 누구편 딱딱 가르고 보면 평생가도 답안나오는 논쟁일뿐이고.

독립성 문제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과정에 최소한으로 관여하게 했는데..

여기에 중립성 끼 얹어 놓는 꼬라지가 그냥  하지말자는 말로 들림..

물론 이것은 어떤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음.. 뭐가 중립적이냐는 주관적이니까..

민주당은 아마 오늘부터 머리아파질것임.. 받자니 좆같고 안받자니 평생 공수처못만들꺼고.. 

진짜 20대 국회는 역대급같음.




마지막으로 공수처 법안을 정부가 꽁꽁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거같아서 몇자 적어봄.

국회가 하도일을 안해서 정부의 법무부가 TF열고 개지랄하면서 17년10월에 이 안을 발표했음.

그런데 보도자료 뿐 원안이 없다??? 

이게 입법은 정부와 국회가 할수있는데. 이걸 정부입법으로 한다고하면 

개헌때 처럼 정부가 독재할라하고 국회무시한다고 개지랄 할꺼 뻔하고..

안그래도 대통령이하는거 죄다 반대하고 개소리하니까 아예 원안이 아니라 방안 이라고 발표만 했음. 

회의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는식으로 국회에 공을 던진거임. 그러니 당연이 법안자체가없고.

저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서 입법한게 민주당안임.

보도자료는 법무부 홈피에 공수처로 검색하면 나오고..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고위공직자' 키워드로 검색하면.

민주당 바미당 안이 다나옴. 최근 변경된 바미당 입장은 아직 반영안된듯..

찾아보면 다 있음  찾아 보기나 하고 숨긴다고 했으면 좋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