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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4-19 21:37
조회: 3,189
추천: 0
국민연금 '文공약' 맞추려면 매년 13兆씩 더 쏟아부어야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표한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 추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리면 연평균 13조336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연금급여액이 그만큼 더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이 노후에 연금을 더 받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시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수치는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설정한 연금 고갈 시기(2057년)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추계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따로 전망하지 않았지만 보험료율을 그대로 둔다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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