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소신 발언

연금소진 불보듯 뻔한데
정치권이 용기있게 말 안해

기업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지급보장 명문화 신중해야

"모든 사회보험제도는 `자기 부담`이 원칙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개최된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에서 `국민의 연금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 같은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란거리 중 하나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기금 고갈 시 연금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험료는 스웨덴 등 유럽의 반을 걷으면서 이들만큼 연금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세든 사회보험이든 모든 복지제도는 `자기 부담`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간 정부마다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꺼내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20년간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그간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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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에서 유 창조하는줄 아는 사람 많던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