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9]
-
계층
보배펌)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복수 예고글
[40]
-
연예
요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거야 _장원영
[13]
-
연예
오늘자 끈 원피스 아이유
[15]
-
계층
ㅇㅎㅂ) 불편해도 짧은 옷을 입는 이유
[33]
-
유머
스파이더맨 배우하려면 이정도는 해야됨
[20]
-
계층
이혼 사유
[29]
-
계층
서울대 교수님 피셜 근육만드는법
[22]
-
계층
MBTI 유행하면서 제일 ㅈ같은 점
[23]
-
계층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멸종된 생물
[20]
URL 입력
- 계층 아이패드 신제품 가격을 본 IT 유튜버의 반응 [22]
- 계층 잇섭이 말하는 신형 아이패드 프로 요약 [5]
- 유머 키스캠에서 섹스 하는 사람 [8]
- 연예 배우 이유미 인스타 [3]
- 이슈 대통령실, 네이버 제값 받는게 목표 [39]
- 계층 AV배우가 놀란 이유 [3]
입사
2019-06-16 09:25
조회: 10,582
추천: 11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P
1,168,592
(11%)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